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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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규성 | 등록일 | 2022-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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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에 대한 질의 1. 2019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25,000,000 최저한세 적용으로 1,000,000원 공제 받음 이월액 24,000,000 2. 2021년 인원감소(감소인원*금액) 2,000,000원 감소 사유 발생 질의 1] 2019년도 세액공제 받은 1,000,000 추가납부하나요? 질의 2] 이월금액 24,000,000에 대하여 2021년도에 공제 가능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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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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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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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아래의 사례에 의하면 2019년에 공제받은 1백만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우선 납부 후 나머지 1백만원을 이월공제세액(2,400만원)에서 차감하고 이월금액 2,300만원은 2021년도에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서면-2020-법인-5929 [법인세과-1474] , 2021.07.29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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