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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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진현 | 등록일 | 2022-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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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A는 아래와 같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21년에 상시 근로자 감소로 추가 납부 세액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사후관리 대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8년 신고시> 2018년 분 1차공제 <2019년 신고시> 2018년 분 2차공제 2019년 분 1차공제 <2020년 신고시> 2018년 분 3차공제 2021년 신고시 추가납부 세액 계산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1인원은 2019보다 감소,2018보다 감소함) <1설> 사후관리 대상은 법인세를 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 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이므로 2018년 분의 최초공제받은 연도는 2018년도이고 2021년 현재 사후관리 시점에서 이미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018년 분의 1차.2차.3차 공제는 사후관리 하지 아니하고 2019년분 1차공제에 대하여만 사후관리하여 추가 납부한다. <2설> 2018년분1.2.3차 공제 모두와 2019년분 1차공제를 사후관리하여 추가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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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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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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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이므로 2018년 공제분은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었으나, 2019분은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합니다(1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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