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상시 근로자 수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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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진현 | 등록일 | 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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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A는 시행사인데 미분양된 상가에 임시로 까페를 운영(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였음)하던 중 2021년에 동 상가가 분양되어 까페 시설등 집기 비품을 모두 함께 양도하면서 까페를 폐업하였습니다.까페에 근무하던 상시 근로자는 4인인데 3인은 매수인에게 승계되고 1인은 퇴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까페 상시 근로자 4인을 모두 감소인원으로 계산하면 거액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고용인원이 전원 승계되었다면 인원의 감소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서면법인1813,2020,07,23)를 보았는데 전원 승계가 아닌 경우 전원 퇴사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실제 퇴사한 인원만 퇴사로 보고 승계된 인원은 퇴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원수를 계산하면 안되나요? 또한 위의 경우처럼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그 부동산에 운영하던 까페 설비 및 종업원을 함께 인도하는 경우를 사업 포괄양도로 볼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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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상시 근로자 수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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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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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록해주신 상담에 답변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상담위원님들께 답변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전문가 분들도 서면을 통한 답변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답변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상담위원님과의 유선상담이 없었거나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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