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구개발비세액공제대상여부 | ||
|---|---|---|---|
| 작성자 | 김기현 | 등록일 | 2022-03-28 |
|
1.연구소소속 연구원의 기숙사비용 2.연구개발에 사용되는 S/W 임차료 3.연구소사무실 복사기임차료 각각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연구개발비세액공제대상여부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3-28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은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데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25조의 3 제3항 제2호 가목의 시설)의 임차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범용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기숙사비용이나 복사기 임차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서면-2020-법인-2587 [법인세과-2628], 2020.07.22 [질의] 1. 사실관계 ○금형 제작 및 개발 전문회사가 금형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특정 소프트웨어(CATIA, AUTOFORM) 사용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자동차부품 금형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xx년 설립된 법인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금형 기술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특정 소프트웨어(CATIA, AUTOFORM)를 구입하여 매년 라이센스를 갱신계약하여(ACT, Anuual Charge License) 사용하고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적용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범용 소프트웨어 해당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법규과-0816(2009.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인-2529 [법인세과-111], 2017.01.11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도체칩을 주문받아생산하는 과정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와 반도체칩 설계를 위해 사용하는 특정 소프트웨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