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세무조사 임원급여에 관련된 내용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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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명레저산업 | 등록일 | 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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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건설법인입니다. 시행사법인에 대한 특관자 임원급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을시 어떤식으로 준비하고 소명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너일가 직급은 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임원들에 대한 급여 내역제출하였는데. 어떤식으로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고 수검받는 법인한테 요청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감을 잡을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1. 법인세 부당행위법인 안에 임웜(특관자)급여에 대한 내용 공유부탁드립니다. (정관에 주총을 통한 임원보수를 지급하고있으며, 매년 주총에서 임원보수 금액에대해 연간 한도내에 급여를 지급중입니다.) 2. 특관자 임원에 대한 실제로 근무하는지 조사할경우 방어할수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3. 끝으로 세무조사 알고있으면 좋은 내용 공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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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세무조사 임원급여에 관련된 내용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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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정성문 | 답변일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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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토의견 드립니다. 1. 특관자 급여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받은 보수만큼 일도 않고 급여 나간것은 없는지, 실제 출근도 않고, 급여만 타갔는지, 보수에 맞는 일을 했는지 등을 살핍니다. 2. 사실관계대로 대응하심 됩니다. 아닌것을 억지로 우기다가는 괘씸죄 걸릴수도 있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고 세법적용받으심 됩니다. 3. 택스넷에서 원하시는 수준의 답변 얻으시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고요, 국세청 조사경력이 있는 세무사를 찾아가서 대면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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