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청년고용을 증대 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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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연 | 등록일 | 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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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입니다. 20년도에 비해 상시근로자수는 줄었지만 청년은 증가하였습니다 21년도 결산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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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청년고용을 증대 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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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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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인원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다면 상시근로자 수 증가가 없었으므로 당기공제는 해당하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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