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사회적기업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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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호 | 등록일 | 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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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 갑법인은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았습니다. 사획적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 최저한세제외 농특세20%와 다른 감면과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2018년 서비업을 영위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인정을 받고 2021년도에는 제조업추가 하였습니다.. 최초 서비스를 받았으나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사회적기업 감면과는 상관이 없는지요? 업종이 변경이나 추가된경우 사회적기업 감면이 문제가 생기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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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사회적기업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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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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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63조제3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및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2.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63조제3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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