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해외에 2021년 신설된 현지법인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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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선 | 등록일 | 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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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베트남에있는 현지법인입니다 지금 결산이 마무리가 되지않았는데 가결산을 해서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지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 ) 2.3월말까지 신고로 알고있는데 2021년에 법인 바껴서 6월말까지 신고라고 하는데 6월까지 신고하면 되는 부분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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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해외에 2021년 신설된 현지법인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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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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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8호에 따른 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으며, 출자액의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자본금의 10%이상 소유할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거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국내 모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다른 경우에는, 국내 모법인의 과세기간에 맞추어 가결산하여 작성,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소득세법」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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