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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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숙박업(여기어때) 을 하고있는법인입니다 영덕에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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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경수 | 등록일 | 2022-03-30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명을 숙박업이 받을수 있나요? 몇프로받나요? 관광숙박업이 무엇인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숙박업(여기어때) 을 하고있는법인입니다 영덕에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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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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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중소기업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관광사업은 관광숙박업으로서 호텔업이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는 것으로 숙박업은 감면업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고.「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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