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공장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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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희숙 | 등록일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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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도권밖으로 공장이전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구개발인력비세액공제공제(최저한세적용제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모두 받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위 감면과 세액공제중 중복공제 받으며 안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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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공장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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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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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은 제127조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데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간 중복배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 3 제3항,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자산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공사부담금을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 3 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과세연도에 제19조 제1항과 제29조의 4, 제26조와 제29조의 5, 제26조와 제30조의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8조의 3 제3항, 제24조, 제26조, 제29조의 5, 제29조의 7, 제30조의 4, 제104조의 14 및 제104조의 15를 적용할 때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3조의 2 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 6 제1항ㆍ제2항, 제99조의 9 제2항, 제99조의 11 제1항,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 및 제121조의 22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 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 6, 제26조, 제30조의 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 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 22, 제104조의 25, 제122조의 4 제1항 및 제126조의 7 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7항에 따라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 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3조의 2 제1항, 제64조, 제85조의 6 제1항ㆍ제2항, 제99조의 9 제2항, 제99조의 11 제1항,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 제121조의 22 제2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1조의 2 및 제121조의 4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⑦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⑧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 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수 있다.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 2와 제98조의 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⑩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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