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 세무조사로 인하여 상여처분된 배우자 급여의 기납부세액(결정세액) 공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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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치동 | 등록일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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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달 법인세 신고 업무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부터 거의 한달 일주일 동안(조사관 분들의 회사 방문은 2차례, 나머지는 반원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서류만 제출) 받았던 세무조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경기 불황과 코로나로 인한 사업체의 어려움으로 방문 조사지만 회사를 위해서 세무조사관 분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셨네요!! 질문 내용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배우자의 급여소득 적출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시 기납부된 배우자 근로소득의 결정세액 공제 여부입니다. 1. 2017년도 배우자 급여 : 52,000,000원 2. 결정세액 : 갑근소득세 3,394,250원 지방소득세 339,420원 3. 2017년도 대표이사 급여에 배우자 급여를 합산해서 수정신고시 기납부된 배우자 급여의 원천징수된 갑근소득세/지방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한지요? 바쁘신 3월 마감후 조금이나마 편히 쉬셔야 할 시간이실텐데, 긴급으로 문의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에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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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법인 세무조사로 인하여 상여처분된 배우자 급여의 기납부세액(결정세액) 공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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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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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인건비 계상으로 인해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의 가공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내역에 대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수정제출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과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라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여 차액만을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가공인건비에 대한 연말정산 납부세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연말정산 수정신고분과 조정되어 차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공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의 수정제출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수정신고(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과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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