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대손상각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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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남회계법인(손성희) | 등록일 | 2022-04-15 |
| 중소기업이 보유한 2년이상 경과한 매출채권입니다. 이 매출채권의 대손상각시기가 2년이 경과하는 회계연도에만 대손상각이 가능한지 아니면, 2년이 지난 시기에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증빙등에 대한 사항은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대손상각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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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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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것으로서 2년이 지난 것도 대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 제 목 ]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손금의 적용시기 [ 회 신 ]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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