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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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부채납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손금인정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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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주현 | 등록일 | 2022-04-15 |
| 기부채납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기부채납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손금인정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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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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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을 조건으로 토지를 기부체납하는 경우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해당 토지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바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등기가 지연된 경우라도 기부채납하는 조건인 형질이 변경된 경우라면 등기시점이 아닌 실제 기부채납한 후 수익이 발생한 때를 손금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고등법원2000누1591, 2001.02.02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그 토지 일부를 도로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때에 손금산입함. 서면2팀-1271, 2008.06.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사업인가조건으로 도로 및 공원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토지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2호에 따라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처리하는 것이며, 동 토지가액의 손금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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