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장학 기부금 인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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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종필 | 등록일 | 2022-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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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학생 장학목적으로 기부금을 수령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라.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의 차이는 장학금 포함여부에 있습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시설투자와 의대실습을 위한 교육사업과 연구지원사업 이외에 학생 장학금 목적의 기부금을 받고, 또한 해당 기부금으로 학생에게 장학금(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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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장학 기부금 인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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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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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라 동조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병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을 지급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마.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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