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업무무관대여금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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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옥순 | 등록일 | 202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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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여러운 세무상담 감사드립니다 당회사가 해외 상해법인에 49% 대표이사가 51%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해법인은 중국회사에 소프트개발등을 하고있는데 하드웨어공급하면서 자금이 필요합니다 계약금 50%를 당회사에서 상해법인에 6월~9개월정도 대여를 하고 이자도 당좌이자율로 받을 예정입니다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1. 업무무관에 대여금 이자가 부인되는지요 2. 대여금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은 비용처리 하는지요 아니면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지요 두서없는 질문 같아서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업무무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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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업무무관대여금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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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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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인지 여부는 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여한 것인지로 결정되는 것으로 귀사의 업무와는 관련없이 상해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한편, 중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은 과세소득을 구성하여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것이므로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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