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접대비 vs 소액광고선전비 | ||
|---|---|---|---|
| 작성자 | 1 | 등록일 | 2022-04-19 |
|
안녕하세요. 접대비와 소액광고선전비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특정인에게 비지니스 관계 유지 및 개선 등의 연유로, 접대,교제,사례 어떠한 명목이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보고, 불특정다수에게 구매촉진 및 홍보등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소액광고선전비로 한도없이 비용(손금)을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광고선전비의 경우, 특정인일지라도, 개정법에 따라서 금액기준이 상향되어, 연간 5만원 기준, 개당 3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보지 않고, 소액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개당 3만원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수백개 수천개를 지급하더라도 소액광고선전비로 본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3만원이하로 음식이던, 물품이던 구매하여 특정인에게 지급을 하여도 접대비가 아니라 소액광고선전비로 본다고 하면, 소액의 경우 접대비가 발생할 일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금액조건을 이용하여, 회사들은 전혀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지요? 특정 거래처랑 계속 3만원이하로 밥을 먹어도, 거래처에게 3만원이하의 선물을 주어도, 우리는 특정인에게 3만원 이하에 금액기준을 준수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소액광고선전비로 볼거고, 접대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모두 회사비용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닌지요. 과세당국은 그럼 이런 경우에는 대체 접대비와 소액광고선전비를 구분하여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접대비 vs 소액광고선전비 | ||
|---|---|---|---|
| 상담위원 | 이진옥 | 답변일 | 2022-04-21 |
|
어려운질문이신거 같습니다. 제사견으로는 구매촉진및 홍보를 목적으로 판단되면 광고선전비로 비지니스관계유지및 개선등 사유일때 접대비로 보는데 이때 그 판단기준은 사회통념상기준으로 해석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바대로 과세관청과 사업자간의 다툼이 될수있는사항이 될수있고 이때 case by case 상급관청의 판결로 결정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