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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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미수금(상거래이외채권), 대손충당금, 제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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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세은 | 등록일 | 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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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회계연도 미수금(상거래 이외)발생. 해당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상각비용처리 및 대손충당금 설정. 채무자 형의 집행 시작(이후 약 4년후 종결) 2. 2014년 5월 해당 미수금에 대한 민사판결(원고:저희법인,피고:채무자 /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금액 지급하여야한다) 3. 위 미수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려울것으로 판단하여 2021회계연도에 제각처리하고자합니다. 차변)미수금대손충당금 대변)미수금 3.결산조정으로 대손비용을 반영하는경우 차변)미수금 대변)현금 차변)대손상각비 대변)대손충당금 이렇게 회계처리한 경우 이것도 결산상 대손처리했다고볼수있는지요? 아니면 (충당금과 비용인식은 했으나 미수금을 설정했으므로 결산상대손처리한거는 아니라고 봐야하는지요?) 이렇게 분개처리가 될 것같은데요 질문사항 질문1. 채권을 2021회계에 제각함에 있어 문제소지가 있는지요? 제각하고자 할때 어떤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요? 질문2. 대손상각비는 2010회계연도에 반영하였는데요 세무조정계산서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무조정에서도 영향을 미치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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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미수금(상거래이외채권), 대손충당금, 제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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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김미경 | 답변일 | 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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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채권은 2014년도에 판결을 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는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은 2024년이 될 터인데 소멸시효 완성이전에 대손 처리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19조의 2 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2010년 회계연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상으로 장부상 채권각각에 개별대응되는 것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대손금 처리시기는 당해 미수금을 장부상에서 제거하는 처리를 하는 연도가 될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에 미수금을 장부에서 제거 하였다면 그 해에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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