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월세임차시 손금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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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은 | 등록일 | 2022-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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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숙식해결을 위해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하는 경우 손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데 경비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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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월세임차시 손금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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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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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상시주거용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의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택 월세에 대해서는 손금인정이 되며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등 거래관계 및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면 되며 이때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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