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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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최초 설립일에 자본금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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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2-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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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최초 설립일에 자본금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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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이진옥 | 답변일 | 2022-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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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 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고 최초 사업연도에 주주 등의 변동사항이 없었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판단되므로 귀사의경우 증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46012-781 , 2001.06.23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구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인세법”이라 함) 제66조의 4 및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주주 등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식 보유현황 등 필요적 기재사항은 구법인세법 제44조제13항 및 법인세법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권상장법인이 법인세법(‘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의 4 및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최초로 제출함에 있어서도 “2”와 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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