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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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명레저산업 | 등록일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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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환급 가산김의 이율 연도별로 궁금합니다 현재는 국기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2021.3.16 개정) 질문1) 2017~2021.3,16까지 이율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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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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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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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아래의 연도별 법령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 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2017.3.15. 개정)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 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2018.3.19. 개정)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 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1을 말한다. (2019.3.20. 개정)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 3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2020.3.13. 개정)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 3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2021.3.1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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