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신규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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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진현 | 등록일 | 2022-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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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개인사업자)를 운영하던 갑은 2021년 11월 (주)B를 사업개시하였습니다. (주)B의 대표이사는 갑이며 A사와 (주)B는 동일업종(녹음업)입니다. (주)B의 개업과 동시에 A사에 근무하던 직원 4명 중3명을 퇴사 처리하고 (주)B로 입사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주)B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특법 제3조 10항 1호부터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업이라면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보아 적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주)B의 경우 조특법 제6조 10항 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A와 (주)B는 같은 업종인 녹음업을 하며, 별도로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데 이러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법에서 말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이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중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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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신규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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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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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록해주신 상담에 답변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상담위원님들께 답변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전문가 분들도 서면을 통한 답변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답변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분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실질적으로 사업분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혹시 상담위원님과의 유선상담이 없었거나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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