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모바일쿠폰 구입관련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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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규현 | 등록일 | 2022-05-10 |
| 법인 모바일쿠폰 구입시 거래명세표만 받고 현금거래시 불이익 여부 문의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모바일쿠폰 구입관련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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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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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재화나 용역과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 둥 모바일쿠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권매매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적격증빙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며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지출증명서류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1392 , 2010.10.19. [ 제 목 ] 모바일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회 신 ]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부가, 제도46011-10280 , 2001.03.26. [ 제 목 ] 상품권 판매업의 경우 계산서 발행의무와 지출증빙가산세 해당 여부 [ 회 신 ]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보관의 규정 및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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