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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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21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과대 제출한것 수정신고시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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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2-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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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2021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과대 제출한것 수정신고시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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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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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에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에는 지급액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사업소득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소득세법 시행령 147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11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4>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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