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원천징수 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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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어울림개발 | 등록일 | 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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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드립니다! 상황 1. A법인(일반법인)과 B법인(자산운용사)이 특정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mou를 체결함 2. B법인이 mou 약정에 따라 100억의 계약금을 A법인이 신규로 개설한 계좌에 예치함 3. A법인과 B법인은 협상 후 mou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 후 해지계약서를 작성함 4. 해지계약서에 100억의 계약금과 이로인해 발생한 이자를 돌려주기로 약정함 5. A법인은 계약금 100억의 이자 1억을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함 질의 1. 여기서 이자 1억을 B법인에게 돌려줄 때 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의 성격으로 봐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전액 돌려줘도 되는지? 2. 만약 1억이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봐서 25%를 원천징수해야하는지 아니면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해도 되는지? 3. 회계처리시 이자수익의 취소로 회계처리해도 되는지? 잡손실 또는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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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원천징수 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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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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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세법해석사례에 따라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법인46013-2493 , 1996.09.06 [ 제 목 ] 계약해지로 인해 예치받은 보증금에 대해 예치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시 소득구분 [ 회 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체에 배정하고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배정인원에 따른 보증금을 예치받은 후 계약 해지사유 발생시 계약에 의거 지급하는 동 보증금예치기간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조서제출 면제 규정은 금융기관등의 예금등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거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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