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도로포장공사비의 회계처리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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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완호 | 등록일 | 2022-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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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실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자기 사업장에 출입하는 고객의 편의 및 주변 민원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장 입구 쪽에 위치한 시소유의 도로에 아스팔트포장공사를 한 경우 포장공사비는 어떠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기부채납 아님) <갑설> 포장공사로 인하여 법인의 사용편익이라는 법인의 경제적 효익을 주므로 도로포장에 지출한 금액은 구축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을설> 포장공사를 시행한 도로가 법인의 소유가 아닌 시소유므로 법인은 통제, 사용의 권한이 없으며 도로포장의 목적이 법인의 사용편익뿐만 아니라 주변민원을 해소라기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기부금으로 보아 지출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대처하기 위한 사유도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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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도로포장공사비의 회계처리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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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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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상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소유의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한 것으로 해당 도로를 질의사가 지배하거나 통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은 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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