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관계회사 고용증대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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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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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a법인(대표 홍길동, 지분율35%)의 직원이 실제퇴사후===> b법인으로이직하였습니다(b법인 대표는 홍길동의 배우자임, 홍길동의 지분 70%, 배우자30%) 질문) a법인은 전문건설업이며, b법인이 사업확장으로 사우나업을 추가하여 a법인의 직원이 퇴사하여 b법인으로 이직하는경우인데 b법인입장에서 법인세신고시 상시종업원수증가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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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관계회사 고용증대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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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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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 여부 및 신규채용과 상관없이 해당 승계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상시근로자수증가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301 , 2005.02.17 [ 제 목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회 신 ] 특수관계 법인이 출자하여 새로 설립한 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 여부 및 신규채용과 상관없이 해당 승계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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