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공장부지 선정 사전환경성 평가 비용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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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diaa | 등록일 | 2022-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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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선정에 다른 사전환경성 평가비용 자산 혹은 비용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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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공장부지 선정 사전환경성 평가 비용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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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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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여러 부지에 대해 환경평가를 하는 것이 공장부지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회피 불가능한 경우 그 지출액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7, 2005.04.27 [질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이 부동산개발이 주업인 법인이 사업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토지적성 평가용역, 생태계 식생 조사용역,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등)를 실시함 1. 법인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사업 타당성 여부에 따라 토지 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지의 추가 매입을 하는 경우 사전 평가 용역 비의 원가 산입 시기 <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손금산 입 시기 2. 법인이 일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여부에 따라 토지를 추가 매입하거나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지의 추가 매입을 하는 경우 사전 평가 용역 비의 원가 산입 시기 <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 매입은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토 지를 처분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사전 평가 용역비의 원가 산입 시기 [회신] 법인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여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평가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1)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사전 평가 용역비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토지원가에 산입하며, 2)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토지를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사전 평가 용역비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지를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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