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의료장비 무상양수 시, 취득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비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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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지웅 | 등록일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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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를 공동으로 운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무상양수를 하게 되었을 때 취득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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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의료장비 무상양수 시, 취득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비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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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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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은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10.8, 법인세법 제41조, 시행령 제72조). 따라서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원가로 하면 되며, 활성화된 중고시장의 있는 경우 견적서상의 금액을 시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액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내용연수의 경우 기업회계는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은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경과한 중고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50%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별건입니다만,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소유권 이전약정이 있으므로 당초에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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