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출자임원 출장 숙박비 손금여부 문의 | ||
|---|---|---|---|
| 작성자 | 우신제 | 등록일 | 2022-06-29 |
|
안녕하세요. 대표자(출자임원)의 실거주하는 곳은 서울이고, 사무실은 지방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2~3일 정도 출퇴근을 하는데, 이때 출퇴근 기차비용과 사무실 인근의 호텔 숙박비를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출자임원 출장 숙박비 손금여부 문의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6-30 |
|
법인세법상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출퇴근 비용과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인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