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경조금 신청기한 연장 시 손금 인정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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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온돌 | 등록일 | 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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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리후생비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직원분들께 지급되는 경조금의 신청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1년 정도로 확장하고 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경조금 신청기한을 놓쳐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서 그렇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실제 직원들의 경조 발생일에서 경조금 지급일 사이에 기간이 길어지면 법인세/소득세(원천세) 측면에서 비용 정산 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21년 3월에 발생한 경조사인데 직원이 22년 2월에 신청하여, 회사에서 지급했을 경우 손익 귀속 이슈라든지, 손금으로 인정을 못받는다 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사내 규정에 맞게 지급만 진행되면 법인세법상 이슈가 없을까요? 대부분의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액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과세되는 경조금이라고 한다면, 지급시점을 귀속시기로 보고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를 신고 해도 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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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경조금 신청기한 연장 시 손금 인정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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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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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의 경우 경조금 지급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경조금 지급규정에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경조금 지급범위를 초과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임직원이 해당연도에 경조사가 발생하여 경조금 지원신청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경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경조금의 지원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사내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조금을 임직원이 소급 신청함에 따라 과거연도분의 학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한 손금의 귀속 시기는 신청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19-법인-4024 [법인세과-1780] , 2020.05.26 [ 제 목 ]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소급 지급하는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자녀 및 본인 학자금(임직원이 지급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분기 또는 3월·9월에 지급)을 임직원이 소급 신청함에 따라 과거연도분의 학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한 손금의 귀속 시기는 신청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5 , 2005.03.09 [ 제 목 ]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 회 신 ]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경조금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 서이46012-11058 , 2003.05.27 [ 제 목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 [ 회 신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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