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타처보관 재고자산 화재 시 변상금 미회수의 손금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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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준우 | 등록일 | 2022-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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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을 위해 타처(해외 소재)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이 천재지변(홍수)에 의해 소실되었습니다. 재고자산 소실의 사유가 천재지변이므로 위탁자와 수탁자의 귀책 범위가 불분명하고 수탁자가 해외에 소재하고 그 규모가 영세하여 현실적으로 변상받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상금을 적극적으로 추심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손금 부인받을 것이 염려됩니다. 상기의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례에서 손금이 부인된 경우 또는 손금이 인정된 경우의 예규 또는 판례가 있었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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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타처보관 재고자산 화재 시 변상금 미회수의 손금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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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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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록해주신 상담에 답변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상담위원님들께 답변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전문가 분들도 서면을 통한 답변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답변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상담위원님과의 유선상담이 없었거나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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