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주식양수도 계약시 법인 차입금 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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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이씨현시스템(주) | 등록일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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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해서 회사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A사와 B사는 매각전에 관계회사임) 양수도 계약시 기존회사(A)가 관계사(B)의 차입금이 있었는데 인수회사(C)는 부채도 다 인수했기때문에 이후 인수회사(C)는 B사에게 차입금을 양수도 계약에 따라 만기일에 갚아야 합니다. 법인차입시 이율은 A 와 B가 서로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4.6%로 차입약정을 하여 이자를 4.6%로 계산하였는데 인수한 C 사가 매각후 B 사와는 관계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4.6%의 이율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기전까지는 4.6%로 받아야 하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매각완료시점에 일반 당좌이율로 이자로 계산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율까지도 모두 승계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런경우 어떻게 이율을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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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주식양수도 계약시 법인 차입금 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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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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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아래 윤문현 상담위원님 의견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특수관계자 지위가 해소된 경우에는 차용증을 재작성하여 시장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수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B와 협의하여 시장이자율에 따라 신규 계약조건을 확정하고 신규 차용증을 작성하여 새로운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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