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비상장주식 거래시 기부금 의제로 인한 손금 불산입 지정시기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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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클러스터지원그룹 | 등록일 | 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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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비특수관계인 A(개인주주)<->B(법인주주) 사이에 주식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양도인 A가 양수인 B에게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할 예정이며, 이는 B에 있어서는 고가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시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시 대가와 보충적평가액의 차이가 30%를 초과)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전액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손금 불산입 하는 시점이 B법인의 주식양수시점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추후에 금번 양수한 주식을 B법인이 다시 양도할 시점에 손금 불산입 하는 것인지 그 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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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비상장주식 거래시 기부금 의제로 인한 손금 불산입 지정시기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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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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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하는 시점에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동액을 손금불산입하면 되며, 향후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유보를 익금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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