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자 적정임대료 | ||
|---|---|---|---|
|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2-07-13 |
|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법인(a법인)입니다 상가가 미분양되어, 미분양상가를 특수관계자(a법인의 주주임원=홍길동)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특수관계자는 상가를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하며, 개인사업자등록을 낼 예정입니다 세법상 임대차계약시 시가산정은=당해자산의 시가 *50%-(전세금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1.2% 로 계산되는데요,, 질문) 만약 a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홍길동에게 월 적정임대료가 2백만원으로 계산된다면, 적정임대료보다 2배많은 월 5백만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a법인입장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도 , 고가임대를 받게 되는데요,, a법인입장에서 고가임대료를 특수관계자에게 수취하면 부당행위가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자 적정임대료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7-13 |
|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시가보다 높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