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가능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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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신 | 등록일 | 2022-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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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21년 제14기 입니다. 2020년 매출액이 34억원이었고 그이전년도에서도 모두 중소기업 인정 범위내에서 매출이 이루어졌읍니다. 2021년도에 매출액이 증가하여 91억원의 매출이 이루어져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 하였읍니다. 2021년귀속 사업년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적용 가능 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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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가능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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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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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매출액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상 매출액 기준 및 종전 상기 시행령 규정의 소기업 매출액기준(운수업 매출액 80억원미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2021년귀속 사업년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레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 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 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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