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납부기한 재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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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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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귀속 법인세납부를 22년 3월말에 납부해야하나 (8억),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여 22년 7월말까지 담보로 **납세보증서를 끊어서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질문) 22년 7월말까지 8억에 대해서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재차 22년 7월말을 22년 9월말로 2개월 추가로 납부기한연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담보로 보증서는 제출예정임) 세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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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납부기한 재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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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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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연장한 날의 익일부터 9개월 이내이므로 당초 연장기간이 9개월 이내인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하여 재차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할세무서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재징세46101-198, 2003.05.0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은 최초 기한연장시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재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남부기한이 연장되어 이영시행일 이후 연장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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