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후원금의 적격증빙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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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소영 | 등록일 | 2022-07-20 |
| 비지정 기부단체에 후원금 지급시 적격증빙 문의건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후원금의 적격증빙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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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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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초 기부금을 지원하고 광고선전은 부수적인 효과인 경우에는 광고선전비가 아닌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당초 광고목적으로 지출하는 것이고, 그 지출액이 광고효과에 부합되는 정도의 금액인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계산서나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품의서, 송금영수증, 공문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 2008.01.09 [질의] ○ 사실관계 카메라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비정기적으로 당사의 카메라 광고, 판촉 및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대학사진과 교수 등의 개인 사진전시회 등에 일정금액을 후원할 예정이고 후원을 받은 교수 등의 당사의 지원금을 전시회에 사용되는 대관료 등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광고의 형태는 전시회 팜플렛 및 초대권 등에 당사의 로고 및 상호가 협찬사에 명시될 예정 ○ 질의요지 후원금이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로 손금산입되는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손금 산입되는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나, 질의의 후원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후원금의 지급성격, 지급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심2005서1590, 2007.01.18 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대한간학회 등 의사 및 약사들이 회원인 각종 의학관련 학회에 학술진흥기금 명목으로 2,059백만원을 지원하고, 이들 지원액은 각종 의학관련 학회에서 지원금, 후원금, 해외연수 및 우수논문상 지급, 임상특강비, 학회집행비, 학술대회 행사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위 2,059백만원 중 936백만원은 광고 선전비적 성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 지원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간 관련 우수논문작정자에 대한 시상 및 해외연수기회 제고에 따른 찬조금과, ○○○학회 회원들의 해외간학회 참석비용으로 ○○○학회에 지원한 799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생산 · 판매하는 의약품과는 관계없이 ○○○학회 회원들 중 극히 일부 회원만이 수혜대상자가 되고, 동 지원액은 ○○○학회의 자금이 되어 ○○○학회에서 시상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었으므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청구법인을 홍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광고선전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간학회 개최시 간염예방 퇴치 연구자에 대한 상금 및 심사비 등 간염학술상 명목으로 ○○○학회에 지원한 33백만원도 청구법인이 생산 · 판매하는 의약품의 광고 또는 효능에 대한 연구가 아닌 일반적인 간염예방 및 퇴치 연구자를 수혜대상자로 하고, 동 상금 등의 지원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청구법인을 홍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지원액도 광고선전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2002.10.20. 간의 날 행사시 ○○○학회에 지원한 10백만원과 2001년과 2002년 춘 · 추계 ○○○학회 학술대회 개최시 지원한 94백만원은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지원함에 따라 행사포스터, 각종 팜플렛, 대회현수막 등에 후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대한간학회에 당초 기부금으로 지원한 것이 결과적으로 일부 광고선전효과가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단순히 학회관련 유인물에 후원사로 표기된 것의 광고선전효과는 미미하다고 보이므로 동 지원액을 광고선전비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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