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화해금 소송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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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 | 등록일 | 2022-07-22 |
| 내용이하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화해금 소송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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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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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소송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배상금ㆍ보상금ㆍ합의금 등은 법인의 귀책사유가 있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0 , 2006.04.05 [ 제 목 ] 발전소 가동 이후 발생한 어민 피해 보상비의 세무처리 [ 회 신 ]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이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해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출하는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46012-362 , 1995.02.09 [ 제 목 ]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인이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 회 신 ]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과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합의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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