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소기업 판단여부 | ||
|---|---|---|---|
| 작성자 | (주)아이유노글로벌 | 등록일 | 2022-07-22 |
|
안녕하세요, 1.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2. 자산 규모가 5천억원이 넘으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해외법인의 자회사 입니다. 지분구조가 C사의 Bt사의 100% 자회사이며, B사는 A사의 100 자회사 입니다. 이때 C사는 자산이 5천억이 넘지 않으나 A사의 자산이 5천억을 넘을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 하나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중소기업 판단여부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7-29 |
|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이라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B사는 A사의 100% 자회사이고 C사는 B사의 100% 자회사라면 A사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므로 C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