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직원 식대 및 경조사비 타사 지급시 지출증빙서류 | ||
|---|---|---|---|
| 작성자 | 강보라 | 등록일 | 2022-07-27 |
|
적격지출증빙 서류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직원들이 100% 부담하는 식사비용을 급여에서 차감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2. 계열사간 경조사비를 직원들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서로 주고받는 경우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직원 식대 및 경조사비 타사 지급시 지출증빙서류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7-28 |
|
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계약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직원들이 부담해야 할 식사비용에 대하여 급여에서 차감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인이 식사제공업체로부터 음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닌 직원이 음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며, 해당 식사비는 법인의 비용을 처리 할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계열사간 경조사비를 정산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 아닙니다. 계열사간 정산을 증명할수 있는 엑셀파일로 증빙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296 , 1999.01.23 [ 제 목 ]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 회 신 ]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여비 중 일비?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