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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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덕우전자(주) | 등록일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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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간예납에 대한 기한을 중소기업은 2개월, 이외는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분납기간의 계산은 정기분 법인세의 경우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분납하고 중간예납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따라 그 분납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서이-1503.2005.9.20) 질문 1, 중소기업의 판단은 직전년도까지로 판단하면 되나요? 질문 2. 중소기업의 판단은 중소기업법 평균3년 매출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매출액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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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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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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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라도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 가결산에 의한 경우에는 비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전자의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납부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비중소기업으로 보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인세법에서 중소기업은 조특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므로 중소기업 판정시 매출액기준은 중소기업법상 3년 평균매출액이 아닌 매출액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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