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즉시상각의 의제 관련 문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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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K | 등록일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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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공장에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과 관련한 문의 사항입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 31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설비 증설에 따른 비용의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구분이 맞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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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즉시상각의 의제 관련 문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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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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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의 지출은 수선을 위한 지출이라기 보다는 설비를 투자하기 위한 지출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개별적인 수선비로 수익적지출로 처리하기보다는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자본적지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기존 자산의 수선비에 한정된 규정이고, 제4항은 소액자산의 취득에 대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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