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채권포기액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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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뉴메딕 | 등록일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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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 당사(제조회사)는 100% 자회사(판매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 C회사, 당사의 자회사를 포괄적 사업양수도를 통해 자회사를 인수, 자회사는 폐업하지 않음 3. C회사는 당사가 자회사로 부터 받을 채권을 모두 인수하여 매월 자회사에게 상환하고 있음 4. 자회사는 C회사로 부터 받은 채권금액을 당사로 매월 입금 5. C회사는 당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임 질문1 : 당사는 제조회사였으나 영업조직을 갖춰 자체 영업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데, C회사와 계약을 해지할 예정인데 C회사는 당사의 자회사에 입금하는 금액(18억원)과 당사의 매출채권(9억원)을 탕감해달라고 함. --> 이때, C회사가 자회사에 매월 일정을 금액을 입금하는 18억원과 당사의 매출채권 9억원 탕감해줄때 세무상의 문제점 무엇이 있는 우문에 현답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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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채권포기액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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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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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가 자회사의 사업만을 포괄양수도로 인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당사와 자회사는 사업양수도 후에도 특수관계자가 성립하고, C사와는 거래관계가 있을 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매출채권 9억원이 C사에 대한 채권인 경우로서 C회사와 판매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이를 면제해 주는 경우 채무면제액이 판매계약의 해지로 C사에 배상할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면제액은 채권의 임의포기로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C사가 사업양수도로 자회사가 귀사에 상환할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를 귀사에 직접 상환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 상환하는 이유가 의문입니다만, 결론적으로 동 금액(18억)의 면제도 판매계약의 해지를 조건으로 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채권자가 귀사이고 채무자가 C사인 경우 앞서 답변드린 매출채권 9억원과 동일하게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은 판단에 따라서 세무리스크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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