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
|---|---|---|---|
| 작성자 | 승현식 | 등록일 | 2022-08-08 |
| 대지조성업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
|---|---|---|---|
| 상담위원 | 김미경 | 답변일 | 2022-08-09 |
|
1.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7호에 ' ~기타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이 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은없습니다. 2. 법인세법 55조의 2에서 부동산 개발 공급업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조의 각 항에서(또는 위임받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지목별로 대입하여 업무용 사용기간을 따진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