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체납(강제징수)에 의한 담보 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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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2-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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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 법인세 21년귀속 10억(IF)을 22년 3월까지이나 부동산담보를제공하고 22년 8월까지 납부기한연장신청후 납부하지 못하였을경우 ,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근저당 설정이 2순위로 되어있습니다 1순위: 20년 1월 대출7억에 대한 1순위 근저당설정 **은행 2순위: 22년 납부기한연장신청 담보제공 *국세 질문) 부동산담보에 기 설정된 선순위 은행대출금 근저당 1순위가 있는경우, 상기처럼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을경우 1순위에 우선해서~~2순위로 들어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처분하여 미납세액을 회수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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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체납(강제징수)에 의한 담보 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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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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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록해주신 상담에 답변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상담위원님들께 답변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전문가 분들도 서면을 통한 답변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답변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법정기일 이전에 근저당설정되었으므로 경매집행시 1순위인 은행의 채권이 국세보다 먼저 회수됩니다. *법인세가 아닌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인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합니다. 혹시 상담위원님과의 유선상담이 없었거나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민/상법 분야로 다시 문의해주시거나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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