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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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인-법인 간 이자상당의 지체상금 수취 시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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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인섭 | 등록일 | 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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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법인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대금의 입금 지연으로 이자상당의 지체상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1. 당해 지체상금을 비영업대금의 수취로 보는지 여부 2. 지체상금 수령법인이 지급법인에게 25%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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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법인-법인 간 이자상당의 지체상금 수취 시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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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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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닙니다. 즉, 지연이자를 지출한 사유가 '판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른 추가금액이라면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일46011-10651 , 2003.05.24 [ 제 목 ] 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3-1512 , 1998.06.10 [ 제 목 ] 채무 등에 대한 지급기일연장에 따른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 회 신 ]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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