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지자체의 수익사업을 수탁대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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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인섭 | 등록일 | 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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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건설사업을 수탁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지자체에 귀속될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자체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점을 준용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선급법인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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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지자체의 수익사업을 수탁대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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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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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 계약에 의한 내국법인의 납부의무 면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기존 해석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자체의 수익사업을 수탁대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해서는 해석사례가 없으므로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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