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자산 처분 후 납부한 취득세 손금산입 귀속시기 | ||
|---|---|---|---|
| 작성자 | 김유미 | 등록일 | 2022-08-16 |
|
당사는 2016년09월30일 산업단지내내의 토지를 1.5억원에 분양받아 소유권이전완료하면서 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 토지를 2017년12월20일에 분양 받은 토지를 1.53천에 매도하였고 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시 취득세 감면분을 2018년02월28일 6천만원 군청으로부터 고지 받아 납부하였고, 토지를 처분 한 후 취득세를 납부한것이라 세금과공과금으로 2018년 귀속에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2018년02월28일 취득세 감면분 6천만원 납부 금액의 손금산입 귀속시기가 궁금합니다. 2017년에 처분한 자산에 대해서 2018년도에 납부한것이니 2018년 비용처리가 맞는지 . 2017년 처분시 취득세감면분에 대한 금액을 다시 납부예상금액을 산출하여 (차변 : 토지6천 / 대변: 미지급세금6천) 2017년귀속에 손금산입하는것인지 궁금합닌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자산 처분 후 납부한 취득세 손금산입 귀속시기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8-16 |
|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판단해 볼 때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과-1279, 2009.11.16 [질의] 가.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08.3월 물적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 '09년도 중 분할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정 결정함에 따라 동 취득세를 추가 납부함 나. 질의내용 ○물적 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자산에 대하여 분할법인이 분할 후 추가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산입 여부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추가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세무처리 [회신] 내국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해 자산을 양도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정 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정 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서면2팀-1717, 2005.10.26 아파트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분양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납부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추가로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기본통칙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국세기본법」제22조 또는「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고지되는 조세는 경정되어 고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