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차량운행일지 작성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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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재창 | 등록일 | 2022-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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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74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관련하여 22년 사업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①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1,500만원 미만의 경우 포함) ② 만약 위의 경우 처럼 모든 경우 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차량운행일지는 보유만 하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모두 제출해야하는지 위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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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차량운행일지 작성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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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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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별지 제29호 서식(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을 말하는 것으로 동 서식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작성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며, 서식 작성방법 "1.자"를 보시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기재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미만인 업무용승용차"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차량운행일지는 작성ㆍ비치하는 것이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⑥ 제4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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