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주식발행초과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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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dm | 등록일 | 2022-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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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배당 시 세금혜택(개인은 배당소득세 없고, 법인은 익금불산입)이 있는 주발초와 세금혜택이 없는 주발초가 있는데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전환청구 시 발생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세금혜택이 있는 주식발행초과금인지 궁금합니다. 2. 위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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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주식발행초과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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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김미경 | 답변일 | 2022-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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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또는 출자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조문: 소득세법 17조 2항 2호 , 소득세법 시행령 27조 4항 2. 소득세법 시행령 27조 4항에 의하면 "법인세법 17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12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12조 1항 각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면제상당액의 자본전입"이 아닌 다른 주식발행초과금은 모두 의제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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